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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인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23,180원(15,680원 인상)
- 부부가구 : 517,080원(25,080원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7,08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것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되어 지급된다.
2022년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이었다. 2023년 기초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15,680원 인상되었고, 노인 부부가구는 25,080원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2023년 32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노인 단독가구 202만원
- 노인 부부가구 323만2천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었는데 2023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23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므로 꼭 재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 본인이 받게되는 기초연금이 얼마인지를 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계산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가 있어 쉽게 본인이 받게 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빈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신청 전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여부도 체크할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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